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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대통령의 공약.
이재명 대통령 10대 정책 공약
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경제 강국: AI 등 신산업 육성, K-콘텐츠 지원을 통한 글로벌 문화 강국 실현
- 민주주의 강국: 내란 극복 및 민주주의 위상 회복
- 경제 활력: 가계·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 경제 실현
- 외교 안보: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
- 안전: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
- 균형 발전: 세종 행정수도와 ‘5극 3특’ 추진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
- 노동 존중: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
- 복지: 아동·청년·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
- 미래: 저출생·고령화 위기 극복 및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
- 기후 변화: 기후위기 적극 대응
경제 및 산업 공약
- AI 산업 육성: AI 예산 증액, AI 데이터센터 구축,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, AI 인재 양성
- K-콘텐츠: K-컬처 글로벌 브랜드화, K-콘텐츠 창작 지원, K-컬처 플랫폼 육성
- K-방산: 방위산업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, 국방 AI R&D 투자 확대, 방산수출기업 R&D 세제 지원
-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: 국민펀드 조성, 세제 혜택 부여, 산업 생태계 지원
- R&D 예산 확대: 기초 원천분야 R&D 투자 지속, 혁신성장 체계 구축
- 반도체 산업: 반도체 생산 세액공제 도입
- 벤처 투자 시장 육성: 모태펀드 예산 확대, 벤처·스타트업 R&D 예산 확대, M&A 촉진, 스타트업 파크 조성
- 농업의 미래 산업화: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, 푸드테크·그린바이오 산업 육성, K-푸드 수출 확대
- 코스피 5000 시대: “코스피 5000” 공약 제시,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 해소 의지 표명
사회 및 복지 공약
- 소상공인 지원: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채무 조정, 소상공인 금융 및 경영 부담 완화, 소비 촉진,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축
- 주거 안정: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, 전세 사기 방지, 월세 세액공제 확대
- 노동 정책: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.5일제 도입, 법정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, 중소기업 지원 확대
- 공공의료 강화: 공공의대 설립, 공공병원 확충을 통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
- 돌봄 사회: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 실현, 교육·보육비 지원 확대, 온 동네 초등돌봄 체계 구축, 간병비 부담 완화
- 펫보험 활성화: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및 의료 서비스 강화
- 기본소득: 청년, 농어민에게 기본소득 우선 지급 후 전국민 확대, 탄소세, 토지세 활용 재원 확보
정치 개혁 공약
- 권력기관 개혁: 검찰의 수사·기소 분리,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, 국방 문민화
- 직접 민주주의 강화: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
- 사법 개혁: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, 대법관 정원 확대,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, 국민 참여 재판 확대
외교 및 안보 공약
- 한반도 평화: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단계적 감축,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관계 복원, 소통 채널 유지
- 주변국 관계: 국익과 실용을 기반으로 주변 4국(미국, 중국, 일본, 러시아)과의 외교 관계 발전
- 한미 동맹: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 확보
- 경제 안보: 국제적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제 외교 추진
지역 균형 발전 공약
- 세종 행정수도: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
- 5극 3특: 5대 초광역권(수도권, 동남권, 대경권, 중부권, 호남권)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
- 공공기관 이전: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
사이버 보안 공약
- 사이버 보안 강화: 국가 핵심 인프라 및 개인 정보 보호, 정보 보호 공시 제도 강화,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 구축
- 민관 협력 강화: 사이버 보안 기술 및 산업 경쟁력 강화, 지역 및 중소기업 등 사이버 보안 사각지대 해소
- 디지털 민생 안전: 피싱 및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 안전 대응 강화
실현 가능성 및 과제
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단기적인 지원 대책과 구체적인 정책 설계를 제시하고 있으나,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. 특히, 상법 개정안, 노란봉투법과 같이 재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약 추진에 있어서는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이 필요합니다.
주요 공약에 대한 과제공약 주요 내용 과제
| 경제 성장 | AI, K-콘텐츠, 방산 등 미래 산업 육성 | 전력 확보 방안,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필요 |
| 사회 복지 | 기본소득, 공공임대주택 확대, 의료 서비스 강화 |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해결책,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 필요 |
| 노동 정책 | 주 4.5일제 도입, 노동조합법 개정 | 노사정 합의 및 기업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고려 |
| 지역 균형 발전 | 세종 행정수도 완성, 공공기관 이전 |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검증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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